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

사         건   2020타채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

신청인(채무자)   김00 (800000-0000000)
경기 00시 000길 00-00, 000호(00동, 00빌)
연락처 010-0000-0000

피신청인(채권자) 주식회사 0000000대부(100000-0000000)
서울 00구 00로 000, 000, 000호(00동, 00000타워)

대표이사 김00

제3채무자       00새마을금고
서울 00구 000길 00(00동)

대표자 이사장 박00

신  청  취  지

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00지방법원 00지원 2020타채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. 00.00.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신청인이 제3채무자 00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(계좌번호 : 0000-0000-0000-0) 중 1,850,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

신  청  원  인

1.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귀원은 2020. 00.00.자 결정에 의해 신청인이 제3채무자 00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(계좌번호 : 0000-0000-0000-0)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.

2. 그런데 신청인은 경기도 00시 00동  00호에 위치한 00가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월 급여 000만 원을 제3채무자인 00새마을금고 계좌(0000-0000-0000-0)로 받고 있으며, 그 밖에 이렇다 할 별도의 수입이 없이 위 월 급여만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.

3.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,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185만 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. 위 금액은 신청인의 생활유지를 위하여 법이 인정한 금액이고 신청인은 위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
4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3채무자는 귀원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신청인의 출금요청을 거부하고 있는바, 채무자는 부득이하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에, 동법 시행령 제7조 근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소 명 자 료

1. 소갑 제1호증       주민등록표 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1부

1. 소갑 제2호증       재직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부

1. 소갑 제3호증의 1   은행별 계좌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1부

1. 소갑 제3호증의 2   금융기관별 계좌내역                    1부

1. 소갑 제4호증       (자립예탁금) 거래내역                   1부

1. 소갑 제5호증    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                 1부

소갑 제6호증      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      1부

첨 부 자 료

1. 위 소명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1부

2020. 00. 00.

위 신청인 김 0 0 (인)

00지방법원 00지원 귀중